환경부,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성과로 꼽아

환경 분야 정책 성과 및 추진 방향 발표

국가하천, 홍수예보 등 물관리 패러다임

국제 수준 환경 규제…일괄 적용은 지양

온실가스 2년째 감소…미세먼지도 줄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천댐 반대 대책위가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상여를 메고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는 모습. 2024.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일부 지역에서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을 성과로 꼽았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환경 정책 성과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성과로 언급했다. 환경부는 4대강 보 탄력 운영과 지하수 저류댐 설치 확대, 대산·여수 산단 해수담수화 기반 구축, 하수 재이용수 공급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단 손 실장은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 연간 2억5000만t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이라며, "7월에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지역 설명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보지 10개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하천 정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스마트 홍수예보 도입을 통해 홍수특보지점을 기존 75곳에서 올해 223곳으로 확대했다. 홍수특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도 성과로 짚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는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대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적용했으며 그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는 용수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어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조성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이 3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5월23일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4.05.23. [email protected]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경우 지자체의 친환경적 관리를 전제로 폐기물에서 제외해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이행안을 수립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초미세먼지 연간 전국 평균 농도도 2019년 23㎍/㎥에서 2023년 18㎍/㎥로 줄었다.

손 실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 시점에 대해 "2025년 2월 제출이 원치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여건을 고려해 조금씩 늦어질 수 있는 것 같다"며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현 단계는 감축 잠재량 이런 걸 분석하는 단계이고 내년 초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해 의견 수렴, 부처 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만에 팔공산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했다. 대표적인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했다.

녹색산업 수주·수출은 2023년 20조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이미 20조원을 돌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33명의 판정을 완료했고 1250억원의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 부과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지휘본부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해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성과 발표에서 일회용품 감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손 실장은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좀 더 효율적인 쉬운 방법으로 하자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진행 과정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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