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이어지는 AI교과서 논란…"'교과서' 돼야" 재의요구 가나

AI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정부 이송 전

교육부는 이송 후에 재의요구 건의 예고

AI교과서 효과성, 도입 찬반 조사 엇갈려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AI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4.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예고하면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AI디지털교과서를 두고 교육 현장의 갈등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5분 기준으로 AI디지털교과서 관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일 오후에 즉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된 법안의 재의요구를 건의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권자가 수용을 하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국회는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의요구에 의한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전과 같은 의결을 할 수 있다.

아직 법안이 교육부로 이송되지 않았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예고한 만큼 이송을 받는 대로 이르면 다음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재의요구를 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좋은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점, 학생 역량 강화와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와의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에는 2025학년도부터 수학과 정보 교육에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본회의 직전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유지하되 202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을 놓고 엇갈린 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 참관 전후 교사·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교사 356명이 참관 전에 평균 3.97점을 줬으나 참관 후에는 4.33점으로 향상됐다. 학부모 1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참관 전 3.53점에서 참관 후 4.23점으로 점수가 올랐다.

반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학부모 7만4243명, 교원 2만7583명 등 10만64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6%가 AI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도입하는 데 반대했다.

국회 본회의 이후 (사)좋은교사운동과 (사)전국수학교사모임이 지난해 12월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중·고등 수학 교사 및 초등교사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9.6%가 수학 AI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전날에도 제61회 함께차담회에서 "최근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직접 체험하고 난 후에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자기주도적 학습과 맞춤 교육 실현, 교사의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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