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총장들 '등록금 인상' 고심…교육차관과 오늘 회의
고창섭 충북대 총장 등 국총협 대표단 2명만 참석
등록금 동결 동참 거듭 당부할 듯…서울대 동결
[서울=뉴시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사진=뉴시스DB). 2025.01.08. [email protected]
이날 자리는 지난 6일 총장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국총협 회장)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 2명만 참석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전 "당초 총장 9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충북대 총장을 비롯한 대표 2명만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 차관이 "엄중한 시국에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학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높은 등록금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2010년 고등교육법에 물가인상률과 연동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제가 마련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5.49%가 최대 상한선이다.
교육부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투쟁 등 사회적 여론 악화로 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를 추가로 마련해 등록금 인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왔다. 올해는 대학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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