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한덕수 재탄핵 배제 안 해…위헌 책임 묻는 것 당연"

"내일까지 마은혁 미임명시 韓 의지 없는 것…임명 촉구 의미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0.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한 총리에 '4월 1일 중대결심' 최후통첩을 날린 것과 관련해 "한 대행은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본인 헌법상 책무인데 그것을 위반하고 있고 그로 인해 윤석열 파면 결정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4월 1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며 "한 대행의 헌법 불복,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위헌 행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봤다.

전 최고위원은 또 "사실상 이번 주까지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없으면 헌재 파면 결정은 물 건너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18일에 헌재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그때는 6인 체제가 된다"며 "그러면 사실상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헌재 선고일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4월 18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에 대비해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희들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국회법과 헌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모든 권한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사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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