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구글·애플 앱 결제시스템 등 독점 규제…내년 국회 법안 제출

규제 대상은 앱스토어·결제, 검색,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OS)

[볼티모어·캔자스시티=AP/뉴시스]사진은 상단의 구글(Google) 로고와 하단의 애플(Apple) 로고. 2023.12.2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애플, 구글 등 거대 IT(정보기술) 기업의 일본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OS) 제공업체가 앱스토어 운영과 결제 시스템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중으로 국회에 새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여당과 조율을 진행 중이며, 독점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법을 소관한다. 이러한 법안을 통해 스마트폰의 결제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규제 대상은 앱스토어·결제, 검색,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OS) 등 4개 분야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한 이용자에 대한 횡포나 경쟁 기업의 배제로 이어지는 행위를 미리 규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과징금 산정 방법 등 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내년 봄에 마련할 예정이다. 독점금지법을 참고하면 위반행위로 얻은 매출액의 6%가 기준이 된다.

규제대상 기업은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같은 여러 지표를 고려해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방향인데, 애플이나 구글 등 거대 기업이 중심이고 일본 기업은 대상이 될 수 없을 공산이 크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애플은 아이폰(iPhone)상에서의 앱 배포와 관련, 자사 '앱 스토어'를 경유하는 것 이외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제도 애플 시스템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 구글은 외부 스토어를 허용하고 있지만 결제는 자사 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양사가 앱 내 결제 분야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같은 콘텐츠나 서비스라도 PC를 통해 사는 것보다 가격이 비쌀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애플이나 구글의 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양사 스마트폰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새 법을 통해 타사가 운영하는 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전제로 받아들이도록 양사에 촉구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외부 스토어나 결제 수단이 인정되면 일본 게임사가 게임 전용 스토어를 아이폰 상에서 운영할 수 있다"며 "결제에서도 수수료율이 낮은 일본계 핀테크 기업의 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내년 봄부터 애플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한다. 자사 서비스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기업에는 전년도 전 세계 총매출액의 10%를 상한으로 제재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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