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의협은 혼선…"결정 존중" vs "굴종 아닌가"

의협 내부 의대생 복귀 두고 의견 엇갈려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 의정갈등 새 국면

"의대생 복귀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으로 학생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5.03.24. [e-mail]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와 대학이 제시한 이달 말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선 의대생 복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선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대생 복귀를 통한 의대 수업 정상화를 계기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제적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의협은 "학생들의 결정에 맡기고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대다수 의대생들이 잇따라 휴학을 중단하고 복귀에 합류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 의대의 경우 복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은 "의대생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학생들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왜 안 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협이 학생들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면서 "대학생은 본인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성인인 만큼 의협은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부 내부에서조차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사태 해결을 주도해야 할 의협의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의 공식 입장과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생들에게 등록 없이 휴학을 이어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양자택일: 미등록 휴학 혹은 복학"이라면서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고 밝혔다. 또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 뿐"이라고 썼다.



의대생 동맹휴학 단일대오가 무너진 가운데 '등록 거부'를 부추긴 것이다. 의대생들은 전공의와 달리 의사 면허가 없어 이대로 복귀하지 않아 제적이 확정되면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A 의대 교수는 "의대생들이 1년을 허비한 상태에서 이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까지 당하게 생겼는데 의협이 어린 학생들 뒤에 숨어있다"면서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협을 향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는 1년 넘게 이어져온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하는 기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31일까지 수업에 복귀하는 전국 의대생들의 비율을 취합해 내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단순히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일단 등록한 후 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복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들이 대다수 복귀해 실질적인 수업에 참여해 내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확정되면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필수의료 지원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다른 의료 현안으로 논의를 확대해 나갈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복귀 후 휴학,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면 지난해와 같은 의학교육 파행은 물론 내년도 의대 정원 숫자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만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애초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휴학만 고집하면 의정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복귀해 의사 선배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전공의 등 선배들은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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