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기본료 폐지하면 통신3사 영업이익 6조 감소? 검증한 바 없어"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업무가 4일부터 사흘간 전면 중단된다. 지난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번호이동 가입을 받지 않는다. 이번 번호이동 일시 정지는 KT가 전산시스템 개편에 나서면서, 이통3사가 약속한대로 해당 기간동안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개통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의 모습. 2017.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공약이 이행되면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6, 7조원대 줄어든다는 지적과 관련, "이 수치에 대해 검증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다.

최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최 위원은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이 부실하다며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미래부 2차관 임명을 계기로 오는 9일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최 위원은 "기본료 폐지 공약을 업계에서는 그냥 1만원 정도 다 인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분이 많다"며 "(대통령의 공약은)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기본료 폐지를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이익 감소 추정치에 대해선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1만원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6조9000억원 내지 7조9000억원이 된다"며 "이는 통신사의 최근 연간 영업이익 총계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6000억원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래부 업무보고 거부) 브리핑을 하고 나서 2차관 임명이 발표됐다. 우리로서는 출구전략이 쉽게 나온 셈"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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