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소재·부품 기술확보 비상…교육부 5000억 이상 지원(종합)

국고사업과 연계…대학혁신 지원방안에 포함

4차 산업 유망분야 융합전공 신설 기준 완화

지역대학-지자체 단위 국고사업도 신설 추진

"원칙적으로 노터치" 네거티브규제 전환검토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미래 대비 교육과 연구를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이란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19.08.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중요성이 높아지자 교육부가 국고사업과 연계해 5000억원 이상을 대학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두뇌한국(BK)21 후속사업 등과 연계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BK21은 대학원 연구 지원 국고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724억원 규모다.

해당분야 산학협력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 후속사업 등과 연계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특히 3~4학년 대상 융합전공 과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LINC+사업 예산은 2300억원 수준이다.

융합전공 신설 분야는 지난해 관계부처가 정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따라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3대 분야에 주력한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친환경 자동차 ▲바이오 헬스 ▲스마트팜 ▲드론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등 8대 핵심선도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산업 등 3대 중점육성산업 등도 연계·융합전공 대상이다.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상황이 시급한 만큼 이번주 중이라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수출규제 대응 관련 구체적인 인력양성 방안과 국고사업 연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과·전공별 칸막이를 낮추고 융합학과 설치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계절수업을 정식학기로 하는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를 비롯해 입학 전 다른 학교와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쌓은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안착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사운영 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교육부가 6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소재·부품 등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사유연화 강화하는 등 7대 과제를 담은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19.08.06.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지역 맞춤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지자체 간 사업단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

내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해 거액의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나, 파격적인 규모가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지역인재 양성 관련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는 대구·경북이 모델이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에 일부 지역에 대해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수요와 연계한 지역대학의 교육혁신 ▲대학 연구개발(R&BD)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대학의 지역공헌 확대 등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처럼 각 대학이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나가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 부총리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500여 개에 달하는 대학 규제를 혁신한 경험이 있다"며 "과거 전례를 분석해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규제들은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대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부정 행위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윤리 확립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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