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발생 일평균 120명·'깜깜이' 14.7%…거리두기 3단계 왜 망설이나

신규 확진자 수, '더블링', 의견수렴 등 기준

3가지 기준 중 신규 확진자 외엔 미충족해

3단계 격상땐 사실상 사회·경제 올스톱 우려

"서민 경제 피해 커…2단계서 확산 억제 목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명을 넘어가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직 정부가 설정한 3단계 격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단계 수준에서 억제를 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20일을 기준으로 최근 2주일간 국내발생 확진자는 1680명이다. 2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0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 규모는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새 국내발생 86신규 확진자 수는 14일 85명, 15일 155명, 16일 267명, 17일 188명, 18일 235명, 19일 283명, 20일 276명 등 총 1489명이다. 하루 평균 212.7명에 달한다.

지난 7일 오전 0시부터 20일 오전 0시까지 최근 2주간 신고된 1847명의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는 272명으로, 전체의 14.7%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격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유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2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이다. 최근 2주간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평균은 120명이어서 이 기준은 충족한 상태다.

'더블링'의 경우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기준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해야 한다. 8월 들어 7일에 9명, 8일에 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2배 이상 증가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적은 없다.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 충분히 수렴'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결국 3단계 격상을 위한 3가지 기준 중 신규 확진자 수를 제외한 2가지는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이외에 정부가 3단계 격상을 망설이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경제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만 금지에 해당한다.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영화관, 학원 등과 같은 중위험시설도 운영을 할 수 없다.

공공기관도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민간기업에도 권고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어린이집은 휴원 후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사실상 필수적인 활동 외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금지되기 때문에 일상과 가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피해가 큰 3단계 격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