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北 겨냥 미사일방어에 예산 23조원 배정

[워싱턴D.C.=AP/뉴시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2021.01.20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미국 국방부는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중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격퇴하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방어 체계에 204억달러(약 23조원)를 배정했다.

2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2022회계연도 국방안보 예산에 전년보다 1.7% 증가한 7530억달러를 배정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7150억 달러가 국방부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예산 내역을 이날 공개했다.

예산 내역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격퇴∙방어 체계다.

국방부는 새해 미사일방어 격퇴∙방어체계에 총 204억달러의 예산안을 배정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북한 등의 ICBM을 겨냥한 미국의 다층적미사일방어체계의 첫 단계인 지상기반외기권 방어체계(GMD)에서 발사되는 차세대 요격기(NGI) 개발에 17억달러가 배정됐다.

이어 해상기반 이지스함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개발에 10억달러, 또 차세대 요격기로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할 경우 해상기반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IIA and SM-3 IB) 개발에 6억4700만달러가 배정됐다.

또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로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했을 경우 지상에서 발사되는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페트리어트 미사일에 각각 5억6200만 달러와 7억7700만달러 등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2028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20기의 차세대 요격기는 성능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행단계에서 제압할 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으로 평가돼 왔다.

또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IIA)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정한 발사체가 비행단계를 지나 진입단계로 들어섰을 때 이를 격추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를 또 다른 핵심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날 북한 등의 미사일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고 초기 발사궤도를 경보하는 신형 적외선정찰위성인 ‘공중지속적외선 위성 개발에 26억달러를 배정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 내역 중 미사일방어체계 항목은 북한 등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능력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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