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정책' 속도낸다…서울시 조직개편안 통과(종합2보)

우여곡절끝에 조직개편안 서울시의회 문턱 통과

오세훈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진심으로 감사"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1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오 시장이 개편안을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시의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 처리로 오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재적 의원 74명 중 5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1명, 기권은 2명이었다.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은 기존에 주택공급을 담당하던 주택건축본부(2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 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으로 신설하는게 골자다.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7일 이번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 처리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달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자 이번 정례회로 처리를 미뤘다. 이후 지난 10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시의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이날로 다시 연기했다.

서울시의회 내부에서는 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 '교육플랫폼 추진반(가칭 서울 런)' 신설 등을 놓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시의원들은 박원순 전 시장이 설치한 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두고 '박원순 지우기' 아니냐며 반발했다. 노동민생정책관 명칭에서 '노동'을 삭제하는 것도 노동의 가치를 소홀히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향후 시행규칙에 시의회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기로 하고 민주당 의원총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자칫 조직개편안 처리를 늦출 경우 오 시장의 시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다는 '덤터기'를 쓸 수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채인묵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주의위원회와 관련된 우려가 있지만 시에서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도 공정상생과 노동민생을 결합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노동을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조직개편안 처리로 '스피드 주택공급'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간 지연됐던 서울시 상반기 승진 인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오 시장도 이번 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 놓고 갈등 2라운드 조짐

다만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여전해 향후 예산 심의 등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시의회가 다시 맞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대한 시의회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강하다. 채 위원장은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예산심의 등 이런 부분에서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도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는 자치분권의 신장과 정책의 퇴보이고, 시민 참여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도발인 동시에 관료제 행정의 퇴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주택정책실 확대 또한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에서 나타나는 실패의 경험이 재연될 것"이라며 "서울시 집행부와 오 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시의회는 후속 행정기구 규칙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호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안의 경우 가장 논란이 많았다"며 "향후 사업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강도높은 예산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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