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소상공인 지원대출 연장, 필요시 검토"

코로나19 4차 대유행·변이 바이러스

"경기회복세 크게 훼손하진 않을 것"

"올해 성장률 그대로 4% 수준 전망"

다음 금통위부터 통화정책 조정 검토"

"필요하다면 국고채 매입 등 할 계획"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9월 말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상황을 다시 점검하면서 대출 연장, 필요시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7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특히 대면서비스업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은은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제도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제도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원래 9월 말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었다"며 "현재 한도 소진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은 한도 13조원 중 현재 12조6000억원으로 거의 대부분 소진됐고, 소상공인 지원도 한도 3조원 중 2조원이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을 다시 점검하면서 동 대출 연장, 필요시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상환유예조치도 9월말 종료되는 걸로 돼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지원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면밀히 점검해서 적절한 결정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영업자들의 금리 인상 부담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면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니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지원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며 "거시적인 통화정책보다는 타기팅 가능하고 집중 지원가능해서 효과도 빠른 재정정책, 선별적 조치를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이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완화 기조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간다면 소위 금융불균형 누적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현재 중앙은행과 금통위원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게 저희 기본 생각이고 물론 언제할 지 속도를 어떻게 할 지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겠다"며 "취약계층 위한 지원수단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취약부문 애로 해소에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00명대로 델타·람다 변이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대유행설이 제기된다. 백신 접종률 높은 미국, 영국도 확진자가 늘었다. 기준금리 연내 인상계획은 변동이 없는지. 늦어진다면 어느 정도인가. 어떤 요인을 감안하나.
"최근 확진자수 크게 늘면서 코로나 전개 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최근 개선세 보이던 민간소비가 분명히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빠른 방역대책,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 계획 이행되면서 그에 따라서 확산세 좀 진정되고 여기에 더해 정부의 추경 효과 더해진다고 하면 경기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기준금리 결정함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판단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번에도 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논의도 있었다만 어쨌든 좀 더 지켜보자. 확산 영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백신 접종 차질에 소비 위축과 실물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보나. 당초 4% 성장과 내년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갭 해소를 이야기했는데 하반기 물가 등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1차적으로 소비회복세 주춤할 수 있겠다 예상해본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금년도 성장률은 5월 전망한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걸로 보고 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론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감염병 전개 상황 불확실성 높은 게 사실이지만 방역조치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확산이 성장흐름에 크게 영향 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조심스레 보고 있다. 과거 확산기, 작년 겨울철과 달리 대규모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고 또 백신 중증 방지 효과가 상당히 입증돼 있어 그런 영향으로 경제주체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도 높아졌다. 그래서 경제주체들이 예를 들어 또 다른 형태로 소비를 이어갔다던가 하는 그런 의미의 학습효과도 감안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수출과 투자가 지금까지 회복세를 상당히 뒷받침해왔는데 이런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 활성화 대책도 틀림없이 일정 부분 성장 기여할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예상 전제를 깔고 보면 기조적인 회복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 그럼 GDP 갭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마이너스 갭이 해소될 걸로 예상한다. 또 물가 영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재확산돼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지속된다면 일부 대면서비스 품목 물가는 일부 영향 줄수 있겠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데 일부 품목에 국한 안 되고 전반적으로 켜져 나가는 점을 저희가 유의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번 5월 전망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2%를 당분간 상회하고 좀 낮아지더라도 2% 내외에서 물가가 등락하는 흐름을 보일 걸로 본다. 특히 유가도 상당한 영향 주는데 유가가 70달러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것도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는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하튼 성장과 물가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달 전망할 때 감염병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 때 짚어보고 설명드리겠다."

[서울=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 금융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질문드린다.
"통화정책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거시건전성정책도 분명히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금융불균형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쭉 누적됐다.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이 계속 일관성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점 말씀드린다. 정부도 과거 오랫동안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왔다. 그렇지만 계속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가 지속되면서 특히 차입에 의한 자산이 계속 늘어왔다. 이건 뭘 시사하냐면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는 한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도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추세가 보여진다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 허락하는 선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대체해나갈 필요가 종전보다 커졌다고 본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알려달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놓고 여러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총재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제 의견 말씀드리곘다. 먼저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재정정책이 그렇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점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1년반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이 있고, 피해 없었고 오히려 부가 늘어난 계층도 병존해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염두에 둘 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 그러다보니 앞으로도 얼마나 재원이 소요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입은 계층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게 설득력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통화정책 운용 여력 떨어진다는 말 있는데.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성격을 가지면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발목잡는다는 비판이 있다. 총재 의견은 뭔가.
"결론적으로 발목잡는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다. 그럼 경기회복세, 경기상황 맞춰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소위 부채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 행위가 상당히 과도하다 본다.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이건 해소하는 데 상당 시간 걸려서 자꾸 지연시킬 게 아니라 어쨌든 빨리 개선해나갈 노력을 보이는게 중요한 상황이다. 통화정책 방향도 그걸 중시해서 결정했고, 오늘 금통위에서도 이야기있었지만 거의 다수의 대부분 위원들이 사실상 금융불균형에 역점둘 때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통화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운용될 것이다."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전 통신보고서에서 반대의견 있음에도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이번 통방문에는 없다. 이번 회의에도 당분간 문구 사용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 이번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
"저희들이 5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분간'은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두달이 경과했다. 물론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 물가오름세 확대, 그 다음에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 회의 시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의결문을 보면 통화정책완화 조정여부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있다. 그런 상황을 보면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게 낫겠다. 금통위에서도 당분간 표현에 대한 논의가 됐는데 그런 논의에 따라 조정했다."

-총재 취임 이후 소수의견을 주고 이르면 1개월 내 금리가 조정됐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0명이 넘고 꺾이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한가.
"저희들이 좀더 지켜보고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다. 확진자수를 물론 지켜봐야 하지만 확진자수만 따질 수 없다.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만 방역당국 전망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런 상황보고 하겠다. 금리를 무조건 올리겠다 타임테이블을 정한 게 아니다. 오늘 소수의견 나온 것도 이런 경제상황을 전혀 모르고 낸 게 아니다. 소수의견 낸 입장을 보면 조사국 경기회복 전망 등을 토대로 해서 소위 금통위가 금융안정에 가장 우선순위 둬야 한다는 금리 정상화 당위성을 기초로 그렇게 결정했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금융불균형 안정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칠거라는 의견도 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기본적인 통화정책방향은 경기회복세를 지속 뒷받침한다고 말씀드렸다. 한 두번 올린다고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 입장 변화 없다. 물론 0.25%포인트, 0.5%포인트 만으로 불균형 해소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금리라고 하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두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나. 장기적으로 어떤 성장세를 갖춰나간다면, 또 내년 후년 지속된다면 거기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런 수준에 이른다면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행위는 어느정도 완화시킬수 있다고 본다. 한 두번으로 하면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는게 방향성 갖고 움직이는거라 이게 분명 경제주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 31조원을 예상해서 반영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에 예상만큼 국세가 안 걷히면 추가 적자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은은 상반기 7조원 국채 매입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하반기에도 나설 예정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인가.
"한은은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 계획 연초 발표한 바 있고, 실제로 4차례 걸쳐 모두 6조원 국고채를 단순 매입했다. 간단히 답을 드리면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면 국고채 단순 매입 등 여러 시장안정 조치 실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집값 고점론을 언급했다. 동의하나.
"지금 주택시장 상황보면 조금 주택가격 올리는 요인이 있고, 주택가격을 낮추는 압력이 혼재돼 있다. 현재로서는 경제주체들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오름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적정 여부 평가를 여러 방법으로 해봤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현재 주택가격 평가해보면 상당 고수준 고평가 된 걸로 판단된다. 한 예를 든다면 주택가격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 지표 중 하나가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라는 게 있다. 수도권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있는 걸로 파악된다. 또 임대료 기준 수익 측면이나 과거 장기 평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수도권지역 주택가격은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 있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산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 공통 현상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삼는 건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 연관이 있다.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상당히 높은 건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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