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안질문 충돌…"이재명 조기대선에 몰두" "윤 내란 우두머리"

국회 9일 내란·항공 참사 진상규명 현안질의

윤 대통령 체포·헌재 탄핵 심판 등 쟁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여야는 9일 내란 혐의·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야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지시한 '내란수괴'라며 조속히 체포영장을 재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고리로 야당을 공격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이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며 "소추 사유서를 보면 '내란죄를 범했다'고 시작한다. 저희가 그래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에 대해) 사기 탄핵이 아니냐, 소추 사기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저희는 헌법 재판소가 졸속 심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탄핵 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최근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도가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야권은 '대통령은 사형을 받을 것', '총 맞을 각오를 하고 영장 집행하라', 등의 발언들을 했다. 공수처와 기타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권한 또는 체포영장에 관한 경호처의 권한에 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직무유기로 고발했다"라며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시기에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이어온 정권 탈취를 위한 탄핵 몰이에 이어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해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권한이 없는 기관,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조치가 제어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며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12·3 반헌법적 비상계엄 이후 오늘까지 구속된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9명이고 이들의 혐의는 내란 임무 종사·직권남용"이라며 "우두머리를 비롯해 공수처, 공조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돼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차벽 안으로 숨어 버렸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3일은 법치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광란의 밤이었고,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석열을 GDP(국내총생산) 킬러라고 칭했다"며 "국민들은 골목상권 킬러, 민생 킬러라고 부르고 있다.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비판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항공 참사 진상 규명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국회의 출석 대상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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