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 예산 358兆 쓴다…중점 사업은 70% 집행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역대 최대' 358조원 상반기 집행 목표

중점관리사업 85조원은 상반기 70% 이상

집행우수기관·지자체에 '인센티브'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67% 수준인 358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중 청년 일경험 일자리, 온누리상품권 등 민생밀접 예산 85조원은 '중점관리사업'으로 관리해 상반기 70% 이상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사업 등 공공기관 사업 38조원도 신속집행하는 등 재정의 경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신속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에는 내년 예산상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연간계획 총 562조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 358조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집행은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중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대상을 선정했다.

중앙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67%) 설정했다. 이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신속집행 목표인 65%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에도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2023년 3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로 전기비 정부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 0.0포인트(p)%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년 1분기 -0.3%p, 2분기 -0.2%p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를 보였던 정부 기여도는 같은 해 3분기 0.3%p를 보이며 플러스(+) 전환했다. 4분기는 0.2%p, 이듬해인 2024년 1분기에 0.1%p를 기록한 뒤 2분기 보합(0.0%p)을 보였지만 다시 3분기에 0.4%p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 집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1·2분기 정부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집행 등의 노력으로 5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생회복 및 경기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85조원 규모의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고 선별해 중점관리한다. 역대 최초로 1분기 집행목표를 40%+α로 설정하고 상반기 70% 이상 집행한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관련 주요사업은 ▲청년 관련 취업·일경험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 배달·택배비 지원 ▲저소득층은 영구임대시설개선, 고효율가전 구매 시 환급지원 등을 중점 관리한다.

경기진작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일반국도, 일반철도, 공항 등 ▲환경 분야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하수관로 정비 등 ▲신성장 지원은 수출바우처, 창업패키지 지원 등을 중점 관리한다.

공공기관 관리대상 66조원 중 57%인 37조6000억원을 상반기 신속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한다. LH 주택공급사업 21조6000억원, 한국전력공사 송배전사업 등 11조9000억원, 철도공단 철도건설 6조2000억원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관리한다.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매주 투자실적 및 집행여건을 점검한다.

[평택=뉴시스] 황준선 기자 =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모습. (취재협조: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장도현 경위) 2024.02.08. [email protected]

민간투자의 경우도 연간 집행규모를 5년 평균 집행실적 4조3000억원 대비 1조원 수준 높은 5조2000억원으로 설정하고 그 중 2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8000억원), GTX-C(5000억원), GTX-B(3000억원)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관리한다. 보상자금 선투입, 공사비 부담완화 특례, 건설보조금 월별 지급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한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을 우선 배정하고, 선금 한도 확대 등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한다. 총액계상사업, 수시배정사업 등은 사업계획 확정 후 즉시 착수한다.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주기를 월 1회에서 1분기 주 1회로 단축하고, 주1회 집행현장 방문을 병행한다.

집행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공, 특별교부세·표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예산집행 실적 등을 고려해 지자체 지원규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근거 명시한다. 중앙부처는 신속집행 실적을 차년도 '기본경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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