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韓간첩조직에 반일 선동 지령문…한미일 파열 지시도" 日요미우리

"한일 대립 격화사는 전술 방안 세워 적극 실천하라" 등 지시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북한이 한국 내 간첩조직에게 반일 행위를 선동하도록 지령문을 보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수원법원청사 전경.  2025.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북한이 한국 내 간첩조직에게 반일 행위를 선동하도록 지령문을 보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수원지방법원의 지난해 11월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후 이같이 전했다.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이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포함된 조직에 반일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에게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와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2020년 9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 및 성향을 탐지 및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수신한 북한 지령문에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직후 6월 한 달 간 반미집중행동을 하는 등 국내 반미, 반일 감정을 확산하고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를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미우리가 판결문을 입수해 지령문 89건, 간첩조직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 13건 등 총 102건을 분석한 결과 반일 선동에 대한 지령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북한은 일본이 2021년 4월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20여일 후인 같은 해 5월 "반일 여론을 부추겨 한일 대립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라, 핵 테러 행위와 단죄 정보를 집중적으로 흘려라"라는 지령을 보냈다.

신문은 당시 "문재인 정권이 한국인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려 하면서 (한일 관계가) 냉랭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지령문이 한국 각 계층에서 반일 기운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고 전했다.

지령문에는 "한일 대립을 격화시키는 전술 방안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효과적이다" "일본대사관 주변에서의 항의 집회, 일본제품 소각 같은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대한 수출관리 강화를 단행하자 북한은 대사관에 대한 항의 활동 등도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때 "한국과 일본 관계는 최악이다. 고양된 반일 여론을 타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파열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시도 했다.

또한 북한은 윤석열 정권 발족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지령문을 보내 "(윤 정권이) 종속적인 힌미 동맹에 매달리며 반북한 대결 책동에 미쳐가고 있다"며 대북 강경 노선 전환에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국 내에서 "대중(大衆)투쟁"으로서 규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은 간첩조직에 한미일 협력 강화가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 서명운동, 항의 시위를 하라고 지시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노조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 약화를 노린 북한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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