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항모 숙원 이룰까…반대파, 2년 연속 예산삭감 '호시탐탐'

내년 예산에 경항모 기본설계 예산 편성

신원식, 국회서 "끝까지 따지겠다" 경고

[서울=뉴시스] 경항모 전투단 개념도. 2021.02.04. (사진=해군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이 31일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해 내년 예산 72억원을 책정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1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했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내 경항모 반대파가 올해도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군은 내년도 예산에 경항모 체계 개발 예산 72억원을 편성했다. 72억원은 경항모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이다.

경항모 사업은 수직이착륙형 전투기(함재기)를 싣고 다니며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는 우리 군 최초의 경항모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경항모는 3만t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한다. 경항모에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전개된다. 경항모는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도 수행한다.

경항모는 또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한다. 경항모는 국내 기술로 건조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다. 총사업비는 약 2조300억원이다.

경항모 관련 연구용역이 끝났고 기획재정부 차원의 사업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email protected]

하지만 군은 예산안이 원안대로 무난하게 국회 국방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국방위에 경항모 반대파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항모 기본설계 착수금 등 명목으로 101억원을 책정했다. 이 안을 검토한 국회 국방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삭감했다. 대신 합동참모본부 주관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1억원만 살아났다.

올해도 국방위 분위기는 심상찮다.

대표적인 경항모 반대파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사청이 한 선행 연구, KIDA(한국국방연구원) 소요 검증, 사업 추진 기본 전략, 그냥 그전에 나와 있던 문서를 그대로 해서 나는 KIDA에서 무슨 사타(사업타당성)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각 분야별 했던 책임연구원, 문서를 가지고 저한테 직접 보고하라. 저를 설득을 시켜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비슷하게 가는 분위기"라며 "절차도 무시하고 내용도 이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 나는 KIDA 사타 중간보고를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게는 "해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원해에 나간다고 기동함대를 조성한다는데 그 배, 항공모함 따라 항공전단으로 가면 한반도 해역, 수역에 공백이 생긴다"며 "지금 해군총장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하여튼 내가 이것 끝까지 내가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