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文정부 검찰개혁 실패냐 묻고 싶어"...검수완박 반대 검사들 '비판'

"검수완박 '범죄' 언급에…정치보복 의미인가"

"본질은 공정성, 사람의 문제이자 문화 문제"

"수사 공정성엔 일사분란 목소리 없나 의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이라며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전무하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제의 본질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검수완박을 가리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했는데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인지, 의미가 없는 것인지 장관으로서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검찰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검은 이례적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회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고 촬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제가 수없이 많이 돌아다닌 일선 검찰청에서 많은 젊은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려하고 민주주의의 구성원리에 맞게끔 행동하려 할 준비들이 돼있는 모습을 봤다"며, "이번에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분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일사분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을 다루는 것이 제도 이전에 제일 이익이고, 공정성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자 문화의 문제"라며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이고 그 방법으로서 사법권 독립이 있듯이, 검사에게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은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것을 위한 방편의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자신 휘하의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을 두고는 "대검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이나 우리 검찰국이나 저하고 긴밀한 상의를 할 틈도 없이 언론을 통해 입장이 공개됐다"며, "법무부 검찰국에서 의사 표시를 전달받았지만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최근 일련의 과정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하기에,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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