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정수 지검장 "검수완박 반대" 의견 일치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반대' 의견

李 지검장도 같은 의견…입장표명 관심

일부 지검·법무부 검찰국 검사도 '반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전원이 반대 입장을 모은 가운데, 수장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전달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부장검사들은 오후 5시부터 8시30분까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대면·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이 지검장에게 전달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이 지검장도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의견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70여년 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돼 왔던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서를 받아 본 이 지검장은 같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직전인 오전 9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실에서 차장검사들도 같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회의는 전국 지검장 18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대검찰청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후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이 검사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같은 날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휘하의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 역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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