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사퇴 압박·감사원 사찰…前정부 정치탄압 자명"(종합)

감사원, 前정부 인사 기록 조회 의혹 관련

"윤핵관, 공개 사퇴압박…감사원은 사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민 '대감 게이트'다"

"尹, 조치 안해…청문회·국정조사 등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감사를 두고 "윤핵관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 기록을 사찰한다"며 공세를 취했다. 경제 위기 대책에 관해서도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사퇴를 압박해온 전 정부 인사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원법 50조 2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며 "감사원이 7000명 넘는 공직자의 5년치 철도 이용 내역을 제출받았고, 이 중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은 기관장의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사실이 지난주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혀를 깨물고 죽지'라는 극언으로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김제남 한국원자력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번에는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다"면서 "공교롭게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을 향해 '문재인 정권의 보은·정실 인사의 화룡점정을 운운하며 용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핵관들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감사원이 뒤에서 민간인 시절 기록을 사찰한 셈"이라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민 대감 게이트의 실체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탄압인 게 너무나 자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부터 전직 대통령 서면조사, 대통령실 문자 직보와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감사원은 무차별 불법감사로 최소한의 절차와 명분마저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해명은커녕 은근슬쩍 발뺌하기 바쁘다"며 "당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주고받은 전화 통화와 문자내역부터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 수석도 떳떳하면 우리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국정감사 출석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불법 유착 감사 의혹인 대감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요구와 유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속 진실을 뭉개려 한다면 좌시할 수 없다"며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국정기획수석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겠다. 아울러 감사원을 감사할 책무가 국회에 있는 만큼,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법이 정한 절차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행태들에 대해 정치탄압대책특위 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이 공동으로 오늘 내일 중이라도 공수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얘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 행진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경제위기, 특히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부담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예견된 것이었다"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쟁만 일삼고 무대책, 무대응, 엇박자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집권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윤석열 경제팀은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전임 정부의 책임이라고 핑계만 댄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법인세 감세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구체적 대책을 들고나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민정 민주당 원내소통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관련 인사를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장관을 연이어 임명해 낭패를 본 것도 모자라 친일과 독재, 시장만능주의를 외치는 이들을 교육 요직에 배치했다"며 "국정감사든 인사청문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교육의 역사적 퇴행을 멈춰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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