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 공급에 역점…공포심에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 없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큰 소리 치고 집값 못 잡으니 통계 만지고 세금 때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편집인 토론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민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에 빚을 내어가면서 무리하게 (주택 구매를) 쫓아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몇 년 뒤 현재 가격으로 절대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란 불안 심리가 불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과 함께 시세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해선 "일부 반등이 있지만 전반적인 반등보다는 특정 지역과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추격 매수가 붙거나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가려면 우선 경기가 좋고 소득 상승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는 경기의 흐름상 본격적인 경기 상승도 아니고 소득 상승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규제가 2021년부터 도입돼 효과가 퍼져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아직 시장 전반이 대세적인 상승으로 가거나 집값이 관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시장 가격 중 특히 낮은 가격 구간일수록 안정화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처럼 다주택자들과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모여 있는 특정 지역에서의 집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며 "꾸준히 주택을 공급하면 결국 청약경쟁률이나 시세 차익도 계속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부분들은 자력과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원칙을 꾸준히 유지해 가고 시간이 쌓여야 하는 문제"라며 "(집값 잡겠다고) 큰 소리 치고 못 잡으니 통계를 만지고 세금을 때리면 다 놓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추석 전에 발표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건설 비용이 오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이 묶여 있다 보니 건설사들이 안 뛰어들고 계속 서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줄여주고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흡수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부문의 공급을 푸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에서의 공급을 한 분기 정도 당기는 부분도 가능하다"며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의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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