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들 "민주당, 의회 권력 남용…탄핵 소추 철회해야"

검찰동우회 입장문 내고 민주당 규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횡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23.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퇴직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 추진이 "의회 권력 남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기도를 강력 규탄한다.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동우회는 "검사의 신분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인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치의 최대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자녀 위장전입 등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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