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증·비응급환자, 응급실 이용 시 의료비 부담 인상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료비 인상 법 개정 필요…의견수렴 거칠 것"

"공보의, 응급실 핀셋 배치…전문의 추가 확보"

"중증·응급환자 이송시 응급헬기 등 적극 활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자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증환자가 상급의료기관에 가서 의료자원에 부하를 주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응급환자 분류 KTAS 1~5단계 중 경증환자는 4단계, 비응급환자는 5단계다. 이 경우 권역이나 지역응급센터를 갈 때 본인 부담을 인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작업과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라며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료비 부담 등은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환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아울러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핀셋 배치한다. 응급의학과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시 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생명과 직결된 핵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각 이송해 환자 생명을 보호하고 동반 증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총 6개소의 광역상황실을 활용해 전원할 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기관 선정 후에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응급헬기 등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송 병원 선정 시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병원 등 질환별 네트워크와 군병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 제공 후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17개 시도별로 응급의료 자원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 지침, 수용 곤란 고지지침을 수립하도록 지난 1월에 요청한 바 있다"며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이송지침, 수용 곤란 고지지침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 중이다.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의해 지역별 이송지침, 수용 곤란 고지지침이 완성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지역별로 병원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병원과 지자체 차원의 비상운영체계 수립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