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한덕수 탄핵 원천무효"

"야,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 사과해야…다시 써서 재의결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서는 "국민을 우롱한 졸속적인 탄핵 소추문 작성에 사과해야 한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은 원천무효라는 주장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탄핵사유에서 형법 위반, 즉 내란죄 혐의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했다"며 "탄핵소추문은 204명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걸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협의로 졸속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문에 내란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간다.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범죄 행위"라며 "탄핵소추 및 결론의 첫 문장도 피소추자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 알파요 오메가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없는 찐빵 아니라 찐빵없는 찐빵"이라며 "국회에서 통과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땐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사유를 제외하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제외해야 한다"며 "헌법 위반 사유만 적시한다면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를 심리한다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탄핵소추문에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적시했다"며 "야당은 탄핵소추문 졸속 작성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다. 정족수 151석으로 탄핵 시킨 핵심 사유도 내란 아닌가"라며 "똑같이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을 빼면 한대행 탄핵소추야말로 근거없는 원천무효다"고 했다.

그는 "탄핵 가결된지 겨우 20일 지났다. 20일도 못갈 탄핵소추문으로 가결한 졸속 탄핵이었던 것"이라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졸속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렇게나 탄핵소추문 써서 통과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다. 민주당 엉터리 탄핵 남발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무겁게 고려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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