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17일 분과위서 KDDX 사업 결론 못내…"한번 더 논의"(종합)

4월 2일 방추위 앞두고 분과위 열어 재논의

방사청 "결과, 방추위 의결 전까지 공개 안할 것"

한화오션 "수의계약 부당성 보여줘…공동계약 대승적 협력"

[서울=뉴시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2024.07.30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내달 초로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까지 한번 더 분과위를 열고 KDDX 사업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방사청,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방사청 분과위에서 KDDX 관련 안건 2건을 논의한 결과 모두 보류됐다.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어떤 방안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법’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서 방추위 최종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수의계약 필요 사유와 공동개발 방안 등을 더 검토해 깊이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4월 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내달 2일 전 분과위를 한번 더 열고 KDDX 사업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분과위는 모두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외부 전문가는 6명이다. 분과위원장은 방사청 차장이 맡는다.

분과위 의사결정 방식은 다수결이 아닌 의견을 모아 결론을 짓는 방식이라고 한다.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결정하는 방식인 만큼, 분과위에서 결정된 안건이 방추위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에서 KDDX 사업방식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이유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상세설계 및 초도함 단계에 있는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1년 3개월 가량 멈춰서 있다. 사업자 선정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을 펼친 탓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수주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는다는 관행대로 지금껏 수의계약을 주장해 왔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과거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를 받은 만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함정 전력화가 차질을 빚으며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말 이례적으로 두 업체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양 총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날 저녁 분과위 안건 보류에 대한 입장을 내고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돼온 '수의계약' 사업방식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KDDX 사업의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라며 "다만 전력화 지연 우려 극복, K-해양방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공동계약 방안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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