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탄파 32명 헌재 앞 기자회견…"尹 탄핵 각하·기각 촉구"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헌재서 기자회견

"절차적 적법성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청구 각하 마땅"

"헌재, 내주 빠르게 기각·각하 결정 내려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21.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의원 32명이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윤재옥·박대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절차적 적법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임이 드러난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는 각하돼야 마땅하다"며 "조작돼 오염된 증거와 민주당 측 회유에 의해 왜곡된 증언으로 탄핵 공작·내란 몰이를 한 진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전원 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에 대한 설득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은 각자 독립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지 억지 만장일치를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탄핵 패권주의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헌재가 대한민국을 법치 국가로 다시 우뚝 세울 것인지 아니면 떼법 국가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이리 보나 저리보나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생떼이자 떼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 후보 임명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는 마 후보 임명 없이는 탄핵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보에 의하면 이미 헌재에서는 7 대 1로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일부 재판관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각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인용하겠다. 그래서 동시에 같은 날 (선고를) 하겠다는 헛된 꿈을 좇다가 결국 강한 여론에 부딪혀 다음주 월요일에 (한 총리) 선고를 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 끌 수도 있다. 3월 말, 4월 초를 넘어서서 4월 중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다음 주 후반부라도 빨리 이 사건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각하 또는 기각 외에 다른 도리는 없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소추와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며 "즉, 찬성이 반대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높아야 가능하다는 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핵 찬반 여론은 비등해진 상황이고 광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압도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파기하지 않고 있는 이상 탄핵은 불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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