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오늘 확정…내는 돈·받는 돈 단일안 낼까

복지부 오늘 국민연금 심의위서 확정·발표

보험료율 인상·수급개시연령 등 개편 쟁점

24개 시나리오…개혁방향만 담길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27. [e-mail]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 등 모수개혁안으로 총 2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된 가운데, 정부가 단일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후 직접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정해져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빨라지는 추세다. 지난 1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최종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인상·수급 개시연령 상향·기금 수익률 상향·소득대체율 상향 등 여러 변수를 조합한 24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당초 지난 9월 재정계산위는 공청회 당시 보험료율 12%·15%·18%, 수급 개시 연령 66세·67세·68세,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0.5%포인트(p), 1%p 상향 등 변수를 조합한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후 소득대체율 상향 변수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현행 40%에서 45% 또는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행 9%, 12%, 15%로 올리는 변수를 더해 6개 시나리오를 추가했다.

재정계산위는 이번 연금개혁 관련 재정 목표에 대해 "재정계산기간(2093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고 밝힌 상태다.

24개 시나리오 중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개다. ▲보험료율 15%·수급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포인트(p) 상향 ▲보험료율 18%·수급개시연령 68세 ▲보험료율 18%·기금 수익률을 1%p 상향 등이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8%로 2배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재정계산위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면서 기금 수익률을 1%p로 상향하는 1개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종합 운영계획안에는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없이 방향성만 담기거나 복수의 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반발 등 여론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시한 전례도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연금개혁 동력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노동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묶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종합 운영계획에 담지 않고 구조개혁 방향성만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해 발표하는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의결한 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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