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헬리오시티 임시사용승인 검토 안해"…준공예정일 넘기면 법정다툼 우려

조합원 갈등 원만한 합의로 해결이 우선

임시사용 승인사례 드물고 준공 늦춰질수도

내달초 마지노선, 서류접수후 최소 보름 검토

【서울=뉴시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송파 헬리오시티, 은평 준주거2(오피스텔) 등 총 16개 지구(단지)에 행복주택 3170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30일 입주자모집을 공고한다. 2018.08.30.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송파구청이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입주지연 사태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임시사용승인'과 관련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송파구청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불참으로 총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구청으로서도 곤혹스럽다. 주민간 원만한 합의로 해결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헬리오시티는 현재 조합과 일부 조합원간 공사비 증액(236억원)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은 이날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 관련한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따라 준공인가 신청절차도 지연되며 오는 12월31일로 예정된 입주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준공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결정하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구청은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측은 "임시사용승인은 준공승인을 받기전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전기·수도·가스 공급이 돼야 하고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와 안전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아직 서류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구청으로서는 판단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임시사용승인을 내릴 경우 먼저 입주한 이주민들이 인테리어나 시설물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준공승인 결정에 장애물이되기도 한다.

조합은 규정에 따라 곧바로 총회 소집 통지를 할 예정이다. 구청은 일단 주민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당장으로서는 입주나 준공이 어렵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서류가 들어오는대로 속히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노선은 내달 초가 될 전망이다. 통상 서류검토에는 보름에서 최대 한 달이 걸린다.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교통, 녹지, 하수, 전력, 가스 등 30여개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준공예정일을 넘길 경우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헬리오시티 준공물량은 9510가구로, 일단 조합원(6871명)을 제외한 특별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등 2639세대의 경우 지체보상금 대상이다. 현재 공사비 증액 과정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간의 입장이 달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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