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40조원 기금 조성해 7대 기간산업 지원"

"기금 재원, 국가보증 채권 발행으로 조달"

"P-CBO의 공급 규모도 5조원 추가 확대"

"SPV로 한은과 저신용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정상화됐을 때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서 마련한 100조원+α 규모의'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당장의 급한 불을 껐지만,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력산업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은 위원장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해 지원의 폭과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조달 노력, 경영개선 노력 등을 전제로 고용안정, 정상화이익 공유 요건 등을 부가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영향과는 별개로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돼 왔던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라며 "대주주와 회사의 책임있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운영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40조원으로 충분히 조성하되, 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α)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금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필요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한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기금 지원방식은 산업 특성,개별 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자금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해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방안을 마련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이익만을 염두에 두고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마련한다.

그는 "지원 자금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방안에는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 35조원의 자금을 추가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그간 소상공인에 1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지원규모를 1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의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정부는 고민 끝에 1단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면서 10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리,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피해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의 공급 규모도 5조원 추가 확대한다.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P-CBO 자금 이용시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을 매입한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해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SPV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은과 논의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내일(23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할 것"이라며 "또 빠르면 이번주 중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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