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급 발표 했지만…당장 효과는 없을 듯

국토부, 30일 수도권에 7개 신규 공공택지 발표

시장선 공급확대 긍정 평가…입지·시기 지적도

"수요 초과 국면…곳곳에 신규택지 마련 긍정적"

"당장 공급체감 어려워…차차기 정부에서나 확인"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에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 등 두 곳에 신도시급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 화성 봉담, 인천 구월, 양주 장흥, 남양주 진건, 구리 교문 등도 공공택지로 지정해 아파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만 12만 가구를 공급해 물량 측면에선 공급 시그널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입지가 대부분 수도권 외곽 지역인데다 실제 입주 시기도 빨라야 7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수도권 7곳과 지방권 3곳 등 총 10곳 신규택지를 통해 1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규모로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 진안(2만9000가구)을 비롯해 인천 구월2(1만8000가구), 화성 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 진건(7000가구), 양주 장흥(6000가구), 구리 교문(2000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특히 광역급행철도(GTX)망 연계 등을 통해 서울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줄여 서울의 주택 수요를 이들 지역으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은 GTX와 간선급행버스(BRT) 등을 통해 교통매력을 살리면 서울과 20~5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며 "이들 신도시를 물리적 거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 또 공원과 녹지, 자족기능 등을 배합해서 좋은 도시로 만들면 서울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는 2·4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 물량이 26만3000가구다.

지난 2월24일 1차(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10만 가구), 지난 4월29일 2차(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에 이어 이날 3차 발표를 통해 신규택지 공급 계획을 마무리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기조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공급계획의 3가지 축이라 할 수 있는 도심 내 공급 계획과 3기 신도시에 이어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계획이 나온 것"이라며 "여전히 전국적으로 수요 초과 국면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곳곳에 신규택지 지구를 마련하는 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지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광역교통망 확충 문제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부는 30일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 화성 봉담 등 수도권 7곳과 지방권에 대전 죽동, 세종 조치원 등 3곳 등 총 10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중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은 신도시 규모의 택지로 개발해 각각 4만1000가구, 2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될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일대 모습. [email protected]

이번에 발표한 수도권 7곳은 대부분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곽 지역이다. 서울에서 가까운 입지는 구리 교문뿐이고 공급 물량 자체도 2000가구로 7곳 중 가장 적다.

공급 물량이 큰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000가구)과 화성 진안(452만㎡·2만9000가구), 인천 구월2(220만㎡·1만8000가구), 화성 봉담3(229만㎡·1만7000가구)은 모두 3기 신도시보다 외곽에 위치한 지역이다.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이번 3차 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서울에서 가까운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등을 예상했지만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기조는 충분히 긍정적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 신규택지 대부분이 인접 수도권 보다는 경기도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수요를 얼마만큼 흡수할 지 확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 내 집 마련 수요를 묶어두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장 공급체감을 현실화해 주변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보다는 향후 대량의 주택공급을 통한 심리적 안정 신호를 주는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3차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해 오는 2024년 지구계획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신도시 계획은 매번 정부 계획보다 늦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첫 입주 시기는 빨라야 7년 뒤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연구원은 "광역교통망은 물론 신규택지도 완공과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며 "따라서 최종 결과는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에서 맡아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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