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서 예산·경찰국·검수완박 놓고 격돌

'민생입법 최우선' 일성에도 곳곳에 지뢰밭

공석인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예정

국정감사 '文정부 실책 vs '尹정부 혼선' 공방

639조 예산 증감액 놓고 여야 신경전 불가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전광판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재정법' 질의 관련 자료가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막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경찰국 신설, 검수완박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정치(19일), 외교·안보(20일), 경제(21일), 교육·사회·문화(22일) 순으로 이뤄진다.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일과 5일 각각 열리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정기국회 중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민생입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 충돌 지점이 널려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사적 채용 논란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전체 워크숍을 열고 정치·형사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허위 경력 기재 처벌 및 부정행위 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일명 '김건희 방지법' 등을 검토해 정부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퇴행한 국정을 바로 잡을 골든타임"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바로 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입법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최소주거보장법'과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등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지도부 공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의 기회를 삼겠다며 지난달 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됐던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로 선정, 관철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대 입법 과제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등이 담겼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아동수당법,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재해대책안전법, 지방세특례법 등이 포함됐다.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책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부진 및 정책 혼란을 앞세워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신경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하며 대대적인 증액 방침을 예고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면 논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를 불러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자"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이에 대응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도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이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은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후 국회 본관 앞 야외 계단에 모여 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을 촬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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