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만에 상병수당 1400여명 혜택…평균 81만6천원 지급

작년 1단계 2928건 이후 1427건 증가

7월 소득 하위 50% 2단계 시범 사업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 3개월간 상병수당으로 혜택을 받은 근로자가 14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병수당 누적 신청건수는 5606건, 지급건수는 4355건이다.

앞서 지난 1월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연말까지 2928건의 수당이 지급됐는데, 그 이후 1427건이 더 늘어난 것이다.

평균 상병수당 지급 일수는 18.3일이었고 평균 지급 금액은 약 81만6000원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전념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곤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5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에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다.

신청건수를 보면 경남 창원시가 1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천시 1138건, 충남 천안시 1028건, 경북 포항시 986건, 전남 순천시 827건, 서울 종로구 236건 순이다.

지급건수는 경남 창원시 1282건, 전남 순천시 777건, 충남 천안시 761건, 경기 부천시 746건, 경북 포항시 635건, 서울 종로구 154건 등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단계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는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곳이다.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을 개발 중이며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3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2개의 모형을 적용한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2단계 시범사업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가구 재산 7억원 이하다.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6180원이며 모형에 따라 최대 90일 또는 120일까지 지급된다.

상병수당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진단서 또는 의료이용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자격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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