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번째 소환조사도 불응…공수처, 체포영장 검토(종합)

공수처 내·외부 논의 이후 결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출석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전달 없이 요구에 불응했다. 또 27일 세번째 출석요구서도 수령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조사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도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윤 대통령에게 보낸 소환 통보 자료는 세 차례 모두 배송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실과 관저 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으로,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사건을 경찰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시작한 후 해당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공수처 출석 요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경호를 비롯한 사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만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기준 공수처 출석 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조본은 이르면 이날 중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주요 피의자가 소환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왔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가 없고, 법원에서 기각당한다면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일 수 있는 만큼 공수처 내부에서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결론을 내리더라도 공조 관계에 있는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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