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일 본회의서 11개 상임위 단독 처리할 듯…여당 반발

이미 11개 상임위원장 내정…법사 정청래, 과방 최민희 등

오늘 오전까지 협상 가능하지만…국힘 보이콧 가능성 높아

18개 상임위 한번에 독식 가능성도…우원식 의장 결단 '변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국회법이 정한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일방통행 표지판이 눈에 띄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서 단독 의결한다고 밝혔다. 2024.06.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소 11개 상임위 구성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 보이콧이 국회법 기한을 넘어 지속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18개 모든 상임위 구성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마치는대로 특검법과 국정조사 추진 등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22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구성 기한인 지난 7일 국회에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했다. 내정자는 법사위 정청래, 교육위 김영호, 과방위 최민희, 행안위 신정훈, 문체위 전재수, 농해수위 어기구, 복지위 박주민, 환노위 안호영, 국토위 맹성규, 운영위 박찬대. 예결위 박정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거부하며 명단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에는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들만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 참여해 의석 수에 따른 '11대 7' 배분에 합의할 경우의 수를 남겨둔 것이다. '알짜 상임위'인 정무위 위원장을 아직 내정하지 않은 것도 여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까지도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실제 협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관례에 따른 법사위·운영위 확보를 고집하며 국회의장 및 야당 원내대표와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통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현실적으로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만 뽑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상을 거부 중인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는 가운데, 여당 불참 속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한번에 독식하는 모양새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이날 모두 뽑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구성되면 전투력 높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별로 확대 편성한 정책조정회의를 기반으로 산적한 현안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및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처리는 물론 '영일만 유전 시추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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