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70년, 미군과 일체화 진행…'공격의 창'으로 바뀌나

아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기시다, 반격능력 보유

지지통신 "방어적인 전수방위 형해화 우려 지적도 있어"

기히라 방위상 "자위대에 기대되는 역할 더욱 중차대해"

[사가미만=AP/뉴시스]일본 자위대가 출범한 지 1일 7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쿠라마호가 2012년 10월 일본 가나가와현 앞바다 사가미만에서 항해하는 모습. 2024.07.0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자위대가 발족한 지 1일 70년이 된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진행되는 한편,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의 형해화(形骸化·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는 없음)를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일 보도했다.

자위대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1954년 출범했다. 국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설립된 경찰예비대 등을 전신으로 해, 당초 장비는 미국의 대여나 공여에 의지해 왔다. 

일본은 전후 연합국군총사령부(GHQ)에 의해 무장해제돼 헌법에서 '전력'을 가지지 않는 평화국가임을 선언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경찰예비대 창설을 지시, 이것이 1954년 자위대로 개편되면서 일본 재군비의 기반이 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자위대가 전환기를 맞은 계기는 1976년에 처음 책정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이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긴장 완화)를 바탕으로 한정적·소규모 침략에 대한 독자적 대처를 정한 '기반적 방위력 구상'으로, 평시부터 일정 정도의 방위력 정비를 실시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또 하나의 전기는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인 2014년 7월1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일부 용인이다. 이전까지 역대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해 왔지만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 없이도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2년에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자위대의 선제적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췄고, 방위비를 2023~2027년도 5년간 약 43조엔으로 대폭 증액해 장사정 미사일 취득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내세웠다.

대만해협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남서지역의 방위력 정비도 추진, 오키나와현 내 요나구니(与那国)·이시가키(石垣)·미야코(宮古) 등 3개 섬에 자위대의 육상주둔지를 개설했다. 육·해·공 자위대의 일체 운용을 담당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내년 봄 창설해 미군과의 지휘 통제면에서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도쿄=AP/뉴시스]일본 자위대가 출범한 지 1일 70주년을 맞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 왼쪽)가 2021년 11월27일 도쿄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아사카 캠프에서 전차를 타고 있다. 2024.07.01.

지지통신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중국의 군사적 대두 등으로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자위대의 역할은 확대일로를 걸어왔다"며 "자위대는 재해 파견 등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지만, 방위력의 강화는 국론을 양분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는 전수방위로 일관해 다른 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뿌리깊다"며 "국민에 대한 정중한 설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자위대의 창설 70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2015년에 통과된 안전보장 관련법에서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자위대에 기대되는 역할은 더욱 중차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아사히는 "기시다 정권은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고, 일본도 타국 영토를 공격하는 '창'을 갖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과거 '힘의 공백'을 만들지 않는 것이 억제력이 된다고 했던 '존재하는 자위대'는 '기능하는 자위대'로, 그리고 미국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자위대'로 변모하려 하고 있다"고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