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동 의원 사무실 관계자들, 영장 기각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소명 부족"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지난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영 영장전담 판사)은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인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안동지역 사무소 관계자들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안동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