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비난…"무식하면 용감"

"정치적 뒷배 세력이 분명 있을 것"

변호사 선임계 아직 제출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법률조력인 석동현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큰 일에도 마구 덤빈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27년간의 검사재직 경력을 포함한 40년 법조 생활에서 정말 내란죄 수사는 그 예도 희귀하고,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이 나라 최고의 권력범죄 수사기관 검찰도 못해본,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공수처는 일반국민이 다 아는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수도 적고, 수사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며 "수사기법, 법리적용 공소유지에 무슨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꼭 홍위병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 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생 2년쯤 되면 다 바로 아는 답"이라며 "공수처 정도의 소규모 기관이 수천 명의 경찰기동대 병력까지 관저에 있는 대통령 체포에 동원한 것을 보며  검사장까지 지낸 나도 솔직히 놀랐다"고 했다.

그는 "무식해서 용감한건지, 이념의 포로가 되어 그런건지 공수처장이 이렇게 정말 상상초월 수준으로 대찬 일을 벌이는 것에, 절대로 공수처장 혼자의 판단과 역량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며 "분명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도와주겠으니 밀어부쳐라고 시키는 정치적 뒷배 세력이 분명 있을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8시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200미터 앞까지 진입했으나,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약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집행 현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 변호인 선임계를 낼 것"이라며 "협의하는 게 어떤가"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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