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란죄 탄핵사유 철회'에 "국회에서 새 의결 받아야"

"헌재, '사건떼기' 급급…또다른 국론분열 낳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자 "내란죄를 뺀 새로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전혀 다른 소추안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을 내란죄라는 중죄로 포장선동, 다수의 군경 수뇌부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다"라며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내란죄 관련 조사를 받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됐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라는 치욕적 굴레를 썼고, 국회에서는 어떠한 별도의 조사과정도 없이 언론보도 63건만을 증거로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였다"라며 "그런데 막상 헌법재판이 시작되자 내란죄를 빼버리겠다고 한다. 내란죄는 이번 탄핵의 핵심이자 사실상 전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나라를 내란죄로 뒤집어놓고, 전국에 현수막을 걸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내란동조자라며 선전선동에 악용해놓고, 이제와  내란죄를 논하지 않겠다니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엿장수 엿가락 늘렸다 줄이듯 탄핵소추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를 악용해 중죄를 덧씌워 탄핵을 남발하고 추후에 수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국정마비 사기탄핵을 반복해 자행하지 않겠나"라며 "이것을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권력배제, 국헌문란 목적의 헌법유린내란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여론에 떠밀려 법이 다수정치 권력만의 도구가 된 나라에 미래는 없다"라며 "내란죄를 뺀 새로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전혀 다른 소추안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내란행위의 공모·묵인·방조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 직무정지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를 헌재가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계엄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의 인용 여부를 대통령 탄핵 결정에 앞서 반드시 먼저 판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재는 지금 예단을 갖고 편파적 진행을 하는 것도 모자라 소위 사건떼기를 위해 급급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헌재의 이러한 졸속심리는 결국 또다른 국론분열을 낳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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