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측 메시지 아랑곳않고 ICBM 발사 강행…협상력 극대화 의도

【서울=뉴시스】 북한은 4일 조선중앙방송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오전 9시 40분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2017.07.04.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마감 단계"라고 호언한지 6개월여 만인 4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고는 6시간 뒤인 오후 3시30분(평양시 오후 3시) 특별중대보도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보도는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이라고 규정하며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킬 것"이라고 선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도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까지 발신했음에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ICBM급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핵 무력 고도화에 있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우선은 기술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더 크다"며 "병진노선에 따라 만든 로드맵대로 '마이웨이'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은 이날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친필 명령했다고 선전하며 부각시켰으나, ICBM이라고 주장한 이 탄도미사일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ICBM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탄두부 기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없었다. 그동안 북한은 북극성-2형, 화성-12형 등의 시험발사에 성공할 때마다 검증된 기술들을 과시하듯 공개해왔던 것과 다른 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말 그대로 비행만 한 거라고 본다.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ICBM의 길은 멀고 험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ICBM 시험발사 성공 선언을 통해 대외 협상력, 특히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대북정책 기조로 꺼내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선점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2017.07.04. (사진=조선중앙TV 캡쳐)[email protected]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트럼프행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관철시키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남(對南) 압박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 하에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문화·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북한 비핵화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 재개에도 호응하지 않는 상황.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앞서 대남기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성명을 통해 "평화는 핵폐기가 아니라 미제가 살인장비를 걷어 제 소굴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평화통일의 첫걸음은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군사적 긴장완화조치에 화답해 나서는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인지에 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북한이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정부가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대북 정책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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