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상무부 "미 국방수권법의 중국 영향 전면 평가"

"미국,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중국 투자자 대우해야"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국 견제책이 담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한데 대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는 '해외투자리스크평가강화방안'이 포함된 미국 새 국방수권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중국은 해당 법안의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법안 시행이 중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세계 경제 글로벌화가 날로 발전하고, 해외 투자가 전성기인 상황에서 미중 기업 모두 투자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큰 발전 잠재력도 내재돼 있다"면서 "양국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요구에 순응해 양호한 환경과 안정적이고 예상가능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무부는 “미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국 투자자들을 대우해야 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심사가 미중 기업 투자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서명한 7160억 달러(약 812조원)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내 해외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활동 확대, 미국 기업 기술 이전, 미국 기관들에 대한 공산당 선전 등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사상 가장 강력한 중국 견제책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으로 평가됐다.

 중국 정부는 "NDAA는 냉전시대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에 따른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법안이라면서 수차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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