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어려운 사람에게 품 내주는 게 포용국가 역할"

"사회복지망, 갈수록 넓고 촘촘하게 만들어 가야"

"가난해도 인간다운 삶 누려야···포용국가 목표 이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들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포용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회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또 갈수록 촘촘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포용 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특진비 폐지,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와 뇌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됐다"며 "치과와 한방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방광 신장 초음파, 머리 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벼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는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 환자의 연 평균 부담을 2033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으로 낮췄다"며 "치매 전담 요양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초 및 장애 연금은 올해 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내년에는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며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되었고, 지급 대상도 내년 9월부터 72만으로 확대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포용 정책들도 있다. 우리 아이들을 구김없이 키워내기 위한 정책들"이라며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예정이다. 온종일 돌봄 정책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올해 36만명에서 내년 37만명, 2022년에는 53만명으로 각각 늘어난다"며 "양육비 지원 대상은 올해 7만5000명에서 내년 15만 7000명으로 늘어나고,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한부모, 미혼모 가정을 포함시켜 주거 혜택을 받게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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