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격론 예고…'회전문 인사' 등 쟁점 전망

총선 앞두고 '법무장관 직행'…권재진 닮은꼴

거센 반발에도…검찰개혁 완수 위한 靑 의지

복직·폴리페서·SNS정치 등 청문회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에게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를 두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이뤄질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지명 이후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인용해 검찰 개혁 등 과제 완수 의지를 드러냈지만,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했다. 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하는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민정수석 직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떠난 지 보름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미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장관 내정설'이 돌았던 탓에, 논란이 일면서도 예고된 수순으로 여겨졌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민정수석 시절부터 주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 등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만큼, 관련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정수석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권재진(66·사법연수원 10기)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 자리를 옮겼다.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며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회전문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9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선거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 상위기관인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 최측근이 지명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과 장남의 병역 혜택 논란 등의 공세에 시달린 끝에 장관 직에 올랐다.

조 후보자 역시 권 전 장관 내정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반발이 적지 않다.

조 후보자 지명에 야당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대통령의 '각별한 조국 사랑'이 빚은 헛발질 인사, 편 가르기 개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반발 기류로 향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야당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회전문 인사'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을 당시 불거진 인사 검증 실패 등 논란을 부각시키면서 책임을 추궁하고,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타당성도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서울대 교수 복귀를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이른바 'SNS 정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조 후보자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논문 표절 의혹과 재산 및 병역 등 신상 관련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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