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의 역설…'수사중 답변곤란' 가능해졌다
등록 2019.08.27 14:45:15
검찰, 조국 의혹 관련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부산·서울대 등 대학 및 사모펀드·웅동학원
검찰 "국민적 관심 큰 공적 사안" 자료 확보
수사 이유로 청문회 답 회피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모습. 검찰은 이날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비롯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19.08.27. [email protected]
국회에서 여야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초에 하기로 우선 합의한 다음날 곧바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와 가족들이 연루된 의혹 관련 대학들과 공공기관, 관련 업체 등을 전방위로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및 장학금, 인턴 활동과 논문 등재 관련 의혹부터 가족들이 연루된 사모펀드 투자 및 웅동학원 재단 관련 의혹,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할 만한 곳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조 후보자 딸 의혹 관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 학교들과 부산의료원, 부산시청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및 관련 업체 등도 포함됐다.
당초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들이 줄지었지만, 검찰이 수사에 곧바로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의 상위기관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각 대학들과 기관, 업체 등 관련된 곳들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면서 예상과 다르게 신속히 수사에 돌입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창원=뉴시스】김기진=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경남 진해 웅동학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중학교 학생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다. 2019.08.27. [email protected]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 배경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조 후보자 관련 논란과 파장이 사회적으로 커지면서 그 실체 파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며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그가 현 정부 신임을 높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돌입 시기를 늦출 경우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로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고, 자유한국당은 "검찰수사 대상자로 더 이상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혹여라도 들끓은 민심에 대한 여론무마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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