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수출관리, 상대국과 협의로 결정하는 것 아냐"

16일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발언

【서울=뉴시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11월 15일 정례 기자회견에 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NHK 화면 캡처) 2019.11.1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자국의 수출관리 운용은 상대국과 협의로 결정할 만한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6일 NHK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책 대화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실무로서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지) 관점에서(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출관리를)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에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스가 장관의 언급은 지난 6일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의 발언과 결을 같이한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그 자리(국장급 정책 대화)에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결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한국의 주장이나 요망은 있다고 생각하나 (수출규제는)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10시께 일본 도쿄에 위치한 경제산업성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3년 반 만에 개최됐다. 우리 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은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나섰다. 대화는 이날 저녁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를 강화한 바 있다. 사실상 수출규제다. 우리 측은 이를 7월 이전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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