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 면허발급 앞당겨 조기 투입 검토…레지던트 활용도"

레지던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활용 방안도 검토

의학회·26개 전문학회·전공의수렴평가위원회와 논의

국시 미응시 의대본과 4학년 재응시 여부 확정 안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등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대유행' 확산으로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면허 발급 시기를 앞당겨 간호사를 의료현장에 조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사 면허를 딴 뒤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과정을 밟는 레지던트(전공의)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 전문의 자격을 인정·심의하는 전공의수렴평가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간호사 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을 본 후 합격자 통보를 받고 면허를 발급받을 때까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간호학과 학생들이 시험을 본 후 합격통지서를 받고 면허를 발급받아 실제로 의료 현장에 투입돼 활동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이유다.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기 위해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고 레지던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레지던트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같은 경우 수련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의료 법령상 의무적으로 겸직이 금지돼 있어 코로나 의료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음주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 전문의 자격을 인정심의를 하는 전공의수렴평가위원회와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의사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

의대 본과 4학년 대다수는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체 응시대상 의대생의 86%가 지난달 10일 종료되는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의대생 대부분이 실기시험을 보지 않아 내년에는 2700여 명의 의사가 나오지 않게 됐다. 의대 본과 4학년은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내년 1월7~8일 치러지는 필기시험도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딸 수 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단 일부는 실기시험을 봤고 내년 1월 초 필기시험이 예정돼 있으며 실기시험을 못 본 경우엔 실기시험을 거쳐야 된다"며 "의료인력 공백과 이런 시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형병원들은 보통 매년 3월 초 인턴을 3000명 가량 채용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응시자 14% 중 합격자인 400명 가량만 인턴에 지원하게 돼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공보의)는 300~400명,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은 2000명 가량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공보의, 군의관, 대한의사협회에서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 의사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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