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사오입' 논란 종부세법 수정…'억단위 반올림' 철회할 듯

종부세 부과시 억단위 '반올림'에서 1000만원 미만 단위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 논란을 일으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 관련 규정을 손질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당론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에게 '억단위 반올림'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반올림의 단위를 억 단위에서 1000만원 미만 단위로 바꾸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유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개정안은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적용키로 하면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이 11억4000만원으로 산출됐다면 11억원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고 11억6000만원으로 산출됐다면 12억원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를 놓고 반올림 부과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야당에서는 "세금을 사사오입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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