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처음으로 1000조 넘는다…GDP 절반은 '빚'

기재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총 지출 8.3%↑ '확장 재정'…2023년부터 4~5%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에 국세수입 7.8% 늘어

나랏빚 1068조3000억…GDP 비율 50.2% '껑충'

세수호황으로 재정수지 개선…적자국채도 줄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7.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19년부터 4년 연속 8%가 넘는 지출 증가율을 유지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넘게 치솟게 된다. 다만 빠른 경제 회복 흐름에 따라 내년 '세수 풍년'이 예상되면서 적자국채 규모는 크게 줄어들고 재정수지도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4년째 확장재정에 총지출 8.3%↑…2023년부터 5% 이내 관리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604조4000억원은 올해 본예산 558조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에 이어 내년까지 8%대 증가율을 유지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확실한 경기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벌어진 양극화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배경이 깔렸다.

다만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23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2023년에는 내년 예산보다 5.0% 증가한 634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과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각각 4.5%(663조2000억원), 4.2%(691조1000억원)로 경상성장률(4.2%)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27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2023년에는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5%대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며 "경기 상황, 재정에 바라는 시대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내 의무지출 비율은 49.8%(301조1000억원)로 50%에 육박하게 된다. 이는 연금·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 사회보장 지출, 이자지출 등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예산으로 정부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국회 동의 아래 매년 신축적으로 결정되는 재량지출은 303조3000억원으로 총지출의 50.2%에 해당한다.

빠른 경기회복에 세수 7.8% 증가…338.6조 '역대 최대'

내년 총수입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514조6000억원보다 6.7% 늘어난 548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황'으로 내년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수준인 338조6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세수(282조7000억원)보다는 19.8%나 껑충 뛴다. 2차 추경(314조3000억원) 기준으로 보면 7.8% 증가하게 된다.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내년 세수에 반영될 거라는 판단이다.

2023년부터는 세수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되지만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52조9000억원, 2024년 367조7000억원, 2025년 383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율을 보일 거라는 설명이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내년 26조7000억원이 걷히는 등 2025년까지 연평균 0.6%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기금수입은 2025년까지 연평균 4.7% 증가하며 내년에 183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04조4000억원)가 총수입(548조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적자 예산이 편성된다. 정부는 이러한 '적자 예산'이 최소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세수 호황에 적자국채 줄어…재정수지도 개선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 1068조3000억원까지 불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50.2%로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다. GDP의 절반은 '나랏빚'이라는 얘기다.

2016년 626조9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60조2000억원,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9000억원에서 올해 965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내년 1000조원을 넘어서며 매년 앞자리 숫자를 갈아치우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치솟은 뒤 2024년 53.1%, 2024년 56.1%에 이어 2025년에는 60%에 육박한 58.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국가채무 순증 규모는 112조3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50조8000억원)보다 38조5000억원 줄었다.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적자국채 규모는 올해 2차 추경(101조4000억원)보다 대폭 축소된 77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적자국채 규모(93조5000억원)보다도 작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올해 본예산(-75조4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개선된 55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2차 추경안(-90조3000억원)보다는 34조7000억원 축소된 규모다. 이에 따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4.4%(2차 추경 기준)에서 -2.6%로 낮아진다. 정부는 2025년까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내년도 94조7000억원으로 올해(-126조6000억원·2차 추경 기준)보다 대폭 축소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6.2%→-4.4%로 낮아진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3년부터 다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도 50%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된다"며 "내년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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