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자발찌 연쇄살인'에 "무고한 희생 발생 않도록 해야"

김용민 "피해자 인권 보호에 국가 책무 더 크고 중요"

백혜련 "경찰, 정보 실시간 공유 한계…개선 시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강모 씨와 관련해 "가해자의 인권보호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보호에 국가의 책무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엔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 또다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5년간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300여 명이라고 한다"며 "현행 전자발찌 제도만으로 재범을 억제하기 충분한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수 없도록 내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과거에도 한 번쯤 들어본 대책인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재 경찰이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데 한계가 있다. 피의자의 범죄 전력이 포함된 구체적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간 공유가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 "세심히 들여다봐야함에도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이런 정보의 부족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최고위원은 "현재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으로는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위치정보만 확인 가능할 뿐이고 실시간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미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국회가 조속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기준으로 전자 감독 인력은 281명으로 1인당 17.3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올해 80명을 늘렸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전자발찌 부착자 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 수사관 인력은 계속해서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 보호 감찰관들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선 인력 배치 문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바로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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