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운명의 날 밝았다…오늘 이준석 가처분 심문

이준석, 尹대통령·윤핵관 대상 추가 여론전

오늘 가처분 결과에 비대위 존립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에 참석한다. 이날 심문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 문제가 주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당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결과가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이 전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당 윤리위원회, 비대위 등을 싸잡아 성토하며 여론전에 나섰던 만큼 이날 법원 출석길에도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1~4차 가처분을 이날 일괄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2~3차 가처분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만 이날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심리를 하루 앞둔 13일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아 답변서 작성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날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4차 가처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법원에 추가로 신청한 사건으로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정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등 이달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출석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과 비대위 성립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지난 5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를 요구한 3차 가처분에 대한 변론을 펼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지난 (1차) 가처분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직접 참석해 변론을 펼 것"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선 심문이 연기된 4차 가처분보다 3차 가처분이 새 비대위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헌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당헌에 입각해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도 적법한 것으로 해석돼 정 위원장 직무정지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이 전 대표의 첫번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걸었던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맡으면서 추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당내 우려도 상당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려하는 분들은 (1차 가처분) 당시에 법원이 제기했던 논리를 하나도 깨뜨린 것이 없고 재판부도 똑같은데 (가처분 결과가) 달라질 게 있겠느냐고 말한다"며 "반면 율사 출신 의원들은 그 때 (재판부가) 제기했던 하자들이 다 치유가 됐으니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얘기한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단 몇 퍼센트라도 그런 위험을 안고 간다는 데 아쉬움이 있을 뿐"이라며 "만일 추가 가처분도 인용된다면 3차 비대위는 없다. 새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추가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관련한 경찰 조사가 변수로 남아 있다.

한 당내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경찰 소환 조사가 16일로 예정돼 있는데 4차 가처분 심문이 이보다 훨씬 뒤로 미뤄지지 않았느냐"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추가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재판부가 변경한 4차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28일로,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 날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언론 인터뷰를 갖고 "(당이) 가처분에 대해 인용·기각 승부보다 각하를 노릴 것"이라며 "징계 등을 통해 직이나 당적을 박탈하고 법원에 '가처분 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목적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이 지금 상황이라면 원래 다 돌아와야 한다. 지금 기관총을 든 누군가가 있다"며 비대위 재출범을 압박한 배후 세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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