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 "韓美 핵그룹에 日 끼워주지는 않을 것"

韓, 中 자극 안 해…연내 한중일 회담 목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신 차관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NCG는 한미 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을 최고조로 높여 놓은 협의체"라며 "다음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일본도 NCG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간에 그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된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며 "일본과 미국의 확장억제 협력이라든가 또 지역 차원의 협력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면서 안보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새로운 차원의 공조'를 언급하며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신 차관은 한미 연합훈련을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논의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수색 구조라든가 잠수함 추적이라든가 제한된 목적하에서 한미일 간에도 연합 군사훈련은 있었다"며 "이렇게 제한된 목적의 훈련은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워싱턴에서 열리는 3자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협력의 수준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자는 취지"라며 "과거에는 군사안보 협력이 중점을 이루었지만 공급망이나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제안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신 차관은 또 한·미·일 밀착에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때처럼 한한령(한류 금지령) 등 제재로 대응할 가능성은 작고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일방적인 힘에 의한 변경 반대'는 보편적 메시지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중국하고는 호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이) '일방적인 힘에 의한 변경 반대'를 대만 문제로 치환해 불만을 표현하지만 그게 허용이 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는 또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했다. 그다음으로 한중일 협력 추진이 언급되고 있다"며 "한중일 회담도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 간의 소다자 협력도 중국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경제 협력 등은 해나가자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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