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14억 부정사용, 시민단체인가 범죄단체인가…'국고털이범' 선처없어"

'국고보조금 314억 부정 사용' 발표에

"리베이트·횡령·유용…'尹퇴진 강의'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3.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대통령실이 횡령·리베이트 등 부정사용액 314억원을 확인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라고 불러야 할지 범죄단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국고털이범'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불법 시민단체에 대해 선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혈세로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명목 하에 뒤로는 온갖 추악한 짓을 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무려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 부정·비리가 확인돼 현재까지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역사의 아픔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윤미향 의원과 같은 몰염치한 이들이 아직도 시민단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퍼주고 방치하기만 했던 문재인 정권의 폐해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수석대변인은 거래처 리베이트·횡령·유용·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적발 사례를 열거한 뒤 "심지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했다는데, 이런 단체가 어떻게 아직까지 혈세를 받아갔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고, 동시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단체에 대한 추가조사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선진화 TF'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일벌백계는 물론 시민단체가 본래의 자리인 시민의 것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9조9000억원 중 1만2133개 민간단체의 6158개 사업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로, 1869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고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는 한편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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